[뉴스현장]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사이트 압수수색…향후 수사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게시된 사이트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냈는데요.
법적 의도는 무엇인지,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이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규모가 확산하면서 환자들은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는데요.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주요 병원의 응급실 기능이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수백㎞를 떠돈 환자 사례마저 나왔는데요. 이처럼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협진이 지연돼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 책임은 어디에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원주의 한 병원에서는 '사망, 건강 악화 등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병원서 이런 서약서까지 받는 이유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가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상황은 수술·응급 상황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간호사인 'PA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떠안게 된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오늘 오전 간호협회는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도 "집단행동을 막겠다"고 경고한 상황인데요?
의협에선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건, 향후 재판 상황을 대비한 발언일까요?
한편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게시된 사이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글 작성자 IP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 작성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압수수색이 향후 전공의 파업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황의조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 황의조 씨의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형수가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고 하는 등,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는데요. 갑자기 태도를 바꾼 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측에선 황의조 선수를 돌연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면서 일종의 황의조 살리기 전략이 아니냐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형수의 범행 자백과 반성문이 향후 황의조 선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결국 미국 송환 결정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권도형 씨가 한국행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국 피해자들도 배상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항소 결과를 주목할 텐데요. 한국 송환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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